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22일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2014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 유통 대리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 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하면서 단통법 폐지를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다.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단말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규제 법안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핵심 내용이며, 통신사는 홈페이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휴대폰 모델마다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지하는게 의무가 되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단통법 폐지의 시행 시기는 현재 단통법 폐지 후의 실효성을 두고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일부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만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갑론을박 상태로 시행되는 시기가 미정이다. 또한 단통법 폐지는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 시기도 현재로써는 정확히 알수가 없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가격?
단통법이 정식으로 폐지가 된다면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들은 각 대리점, 판매점, 유통점에서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구매자 수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제조사 기업들은 할인 보조금과 마케팅비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