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지역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일때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혜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이며 직장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당장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만 15세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및 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1.+2. 모두 적용)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에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시범으로 운영중입니다. 본인이 해당 지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별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후 본인의 지역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과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과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다음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필요 서류들에 대한 서식을 첨부드리니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꼭 상병수당 시범사업 복지 혜택을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필요 서류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식 다운로드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서식 다운로드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서식 다운로드

 

1.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 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4 (안양시, 달서구)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서식 다운로드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서식 다운로드

 

1.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 이용 증빙 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 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5 (용인시, 익산시)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